산업통상부는 18일 현행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유지하면서 적용 기간을 4주 더 연장하는 내용의 10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19일 0시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정유 4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제품의 도매가에는 10월 17일 0시까지 ℓ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의 상한가가 적용된다.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는 3월 13일 첫 시행 이후 7개월째 이어지게 됐다.

석유류 가격 안정을 위한 추가 조치도 함께 나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추석 연휴인 24~27일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의 유류 가격을 ℓ당 100원 인하하고 유류세 인하 조치도 11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한다”고 이날 밝혔다. 유류 가격 인하 대상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이다.

문제는 최근 유가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싱가포르거래소 현물 기준 두바이유 가격은 9일 이후 꾸준히 배럴당 120달러를 웃돌고 있다. 선물 가격 역시 배럴당 120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정부가 최고가격 정산을 위해 마련한 4조 2000억 원의 예비비도 조만간 바닥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정유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제유가가 오르면 3~4주 시차를 두고 국내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정부는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이는 정유사들의 기회비용을 뺀 계산”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유지하는 것은 재정을 써서라도 물가를 묶어두는 게 더 이득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재정경제부는 최고가격제가 지난달 소비자물가를 0.5%포인트 완화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최고가격제가 없었다면 8월 소비자물가가 3% 후반대에 이르렀을 것이라는 의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출구전략이 겨울철까지 미뤄질 경우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미 손실보상을 위해 책정한 예산이 5조 6500억 원에 달하는 등 재정 지출이 막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가격 통제가 길어지면서 소비 억제 효과는 약해지고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겨울철에는 화석연료 수요가 높아져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최근 국제유가와 석유제품 가격이 상승하고 있지만 서민 물가 부담과 민생 안정에 무게를 두고 석유제품 최고가격은 동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환율이 급락하면서 유가 충격에 완충 역할을 했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아시아 국가들에 원유를 판매할 때 붙이는 프리미엄(OSP)이 마이너스 가격을 유지 중이라는 점도 동결 배경으로 지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