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 금융감독원장을 지낸 이복현 변호사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토지거래허가제를 강화하는 등 장기적으로 유지 불가능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며 “국민이 아예 레버리지를 쓰지 못하게 막는 것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 변호사는 정치권 일각의 ‘대출 규제 전면 완화’ 주장에 대해 “당장 대출을 풀면 집값은 폭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22일 조선일보 경제부 유튜브 조선일보 머니 ‘곽 기자의 취재 수첩’에서 “대출 규제는 좌우 정부를 막론하고 반드시 쥐고 가야 할 고삐”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가계 대출의 GDP 대비 비율이 100%를 넘은 상태에서 고금리 충격과 레고랜드 사태(2022년 강원도가 레고랜드 조성 사업 관련 PF 어음의 지급 보증을 거절해 국내 자금 시장에 극심한 신용 경색을 불러온 사건) 같은 사건이 겹치면 금융 시스템 전체가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이 변호사는 집값을 잡고 서민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한 핵심 열쇠는 ‘임대 시장의 정상화’에 있다고 봤다. 이 변호사는 “국민은 공공 임대를 신뢰하지 않는데, 정부는 다주택자 등 사적 임대 시장을 악마화하며 마비시키고 있다”면서 “일본이나 미국처럼 대기업이 진출하든, 다주택자 규제를 풀든 임대 정책에 대한 명확한 철학이 서야만 일관성 있는 대출·매매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개인 투자자들의 투기성 자금이 몰렸던 ‘삼성전자·SK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 ETF’ 등 고위험 상품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구조화된 복잡한 상품은 필요하지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과도한 쏠림은 경계해야 한다”면서 “위험 상품을 허용할 때는 포트폴리오 비중 제한이나 판매 총량 규제 등 완충 장치가 필요한데, 최근엔 너무 무분별하게 빗장을 푼 감이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22일 조선일보 경제부 유튜브 조선일보 머니 ‘곽 기자의 취재 수첩’에서 “대출 규제는 좌우 정부를 막론하고 반드시 쥐고 가야 할 고삐”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가계 대출의 GDP 대비 비율이 100%를 넘은 상태에서 고금리 충격과 레고랜드 사태(2022년 강원도가 레고랜드 조성 사업 관련 PF 어음의 지급 보증을 거절해 국내 자금 시장에 극심한 신용 경색을 불러온 사건) 같은 사건이 겹치면 금융 시스템 전체가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이 변호사는 집값을 잡고 서민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한 핵심 열쇠는 ‘임대 시장의 정상화’에 있다고 봤다. 이 변호사는 “국민은 공공 임대를 신뢰하지 않는데, 정부는 다주택자 등 사적 임대 시장을 악마화하며 마비시키고 있다”면서 “일본이나 미국처럼 대기업이 진출하든, 다주택자 규제를 풀든 임대 정책에 대한 명확한 철학이 서야만 일관성 있는 대출·매매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개인 투자자들의 투기성 자금이 몰렸던 ‘삼성전자·SK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 ETF’ 등 고위험 상품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구조화된 복잡한 상품은 필요하지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과도한 쏠림은 경계해야 한다”면서 “위험 상품을 허용할 때는 포트폴리오 비중 제한이나 판매 총량 규제 등 완충 장치가 필요한데, 최근엔 너무 무분별하게 빗장을 푼 감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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