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세계 경제를 주무르고 있는 Fed, 연준, 연방준비은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FOMC란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의 실체
1933년 10월 20일 연방준비은행 이사회 사진
① 연준은 정부기관이 아니라 사기업이다
미국 연준(연방준비제도, Fed)은 미국의 중앙은행 시스템입니다. 국제결제은행(BIS)과 더불어 글로벌 경제의 핵심 기관입니다. 연준의 핵심 역할은 달러 발행입니다.
연준을 영어로 표현할 때 'Federal Reserve(the Fed)', 'Federal Reserve Bank(FRB)', 'Federal Reserve System(FRS)'라고 표현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연준은 'the Fed'를 약어로 사용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전에는'FRB'가 널리 쓰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를 번역하여 '연방준비제도'라고 표현합니다. 보통 '연준'으로 줄여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들과 명백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연준은 공공기관이 아니라 개인이 운영하는 사기업입니다. 겉보기에는 공공기관처럼 보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연준 의장과 이사를 임명하고, 이를 연방 상원이 인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준이 수익을 낸다면, 주주를 위한 일부 배당금을 제외하고, 모두 미국 재무부에 귀속됩니다.
② 시스템적으로 정부의 강력한 통제를 받고 있다
연준은 1913년에 연방 의회에서 연방준비제도의사회법(Federal Reserve ACT)을 통과시키면서 탄생했습니다. 또한, 연방 의회는 1978년에 The Federal Baking Agency Audit ACT를 통과시키면서 연준에 회계감사기관(GAO)를 설치했습니다. 연방 의회가 연준을 언제든 감찰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즉, 연준은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과 달리 시스템적으로 정부의 강력한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2. 연준의 설립 목적과 설립 과정
정부가 연준에 돈을 빌리면 시중은행들의 배당금이 증가
① 미국의 통화정책을 운용합니다.
② 시중은행의 감독과 규제를 수행합니다.
③ 미국 정부와 금융기관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Paul M. Warburg, 통화 감사관 John Skelton Williams, 윌리엄 PG 하딩,아돌프 C. 밀러; 찰스 S. 햄린,William G. McAdoo, 재무장관; 그리고 프레데릭 A. 델라노
연준은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역할과 금융감독원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하에 증권감독위원회(SEF)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이 기구는 연준과 협력하면서 금융감독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준은 미국 국채라는 담보가 있어야 달러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1913년에 연준이 처음 탄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연준 탄생 전에 미국 내에서 중앙은행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미국은 여러 주정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연방정부의 권한이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강력하고 독립적인 중앙은행을 설립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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