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이 매년 10.3%씩 오르면 주요 아파트 재산세가 2030년까지 평균 50% 넘게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올린 시나리오에서는 재산세 부담이 올해보다 두 배 이상 커졌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KB국민은행 시뮬레이션 모형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서울 집값이 매년 10.3%씩 오르면 주요 아파트 재산세 부담은 2030년까지 올해보다 평균 50%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대상은 서울 25개 자치구별 시세 상위 5개 단지, 총 125개 단지였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와 같은 45%로 유지하면 단지별 한 채당 재산세 본세는 올해 평균 219만7296원에서 2030년 337만2928원으로 늘었다. 4년 만에 117만5632원(53.5%) 증가하는 셈이다. 지방교육세와 재산세 도시지역분 등은 제외한 금액이다.
지역별로는 강남3구 세액과 증가액이 더 컸지만, 증가율은 노원·도봉·강북구(노도강) 등이 더 높았다. 노도강 15개 단지 평균 재산세는 올해 75만3232원에서 2030년 132만6421원으로 57만3189원(76.1%) 증가했다. 금천·관악·구로구는 110만2316원에서 182만2340원으로 72만24원(65.3%) 늘었다. 강남·서초·송파구는 528만3990원에서 774만3775원으로 245만9785원(46.6%), 마포·용산·성동구는 330만9210원에서 494만7632원으로 163만8422원(49.5%) 각각 증가했다.
공시가율을 높이면 재산세 부담은 더 커졌다. 같은 집값 상승률을 전제로 2027년부터 공시가율을 50%로 높여 유지하면 2030년 전체 125개 단지 평균 재산세는 381만7698원으로 올해보다 73.7% 증가했다.
이 경우 강남구 압구정 현대5차·현대14차·한양1차,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아크로리버파크, 성동구 트리마제 등 6개 단지는 2030년 재산세 본세만 1000만원을 넘었다. 래미안원베일리 34평형 재산세는 올해 675만9900원에서 2030년 1099만6173원으로 늘었다.
공시가율을 더 높여 2027년부터 60%로 적용하면 2030년 전체 평균 재산세는 470만7035원으로 올해보다 약 114% 올랐다. 재산세 부담이 두 배 넘게 커지는 셈이다. 본세가 1000만원 이상인 단지도 11곳으로 늘었다. 노도강 주요 단지 평균 재산세는 197만7473원, 금천·관악·구로구는 263만9188원으로 각각 올해보다 약 163%, 139% 올랐다.
신 의원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서울 국민평형 아파트 재산세가 가파르게 올랐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인상될 경우 서울시민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분석은 30평형대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를 기준으로 했다. 공시가격은 올해 7월 27일 KB시세 기준 69%로 추정했다. 집값 상승률은 올해 들어 9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인 10.3%로 가정했다. 2027~2030년 과표 상한율 5%와 전년 대비 세 부담 상한 130%를 적용했으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은 반영하지 않았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KB국민은행 시뮬레이션 모형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서울 집값이 매년 10.3%씩 오르면 주요 아파트 재산세 부담은 2030년까지 올해보다 평균 50%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대상은 서울 25개 자치구별 시세 상위 5개 단지, 총 125개 단지였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와 같은 45%로 유지하면 단지별 한 채당 재산세 본세는 올해 평균 219만7296원에서 2030년 337만2928원으로 늘었다. 4년 만에 117만5632원(53.5%) 증가하는 셈이다. 지방교육세와 재산세 도시지역분 등은 제외한 금액이다.
지역별로는 강남3구 세액과 증가액이 더 컸지만, 증가율은 노원·도봉·강북구(노도강) 등이 더 높았다. 노도강 15개 단지 평균 재산세는 올해 75만3232원에서 2030년 132만6421원으로 57만3189원(76.1%) 증가했다. 금천·관악·구로구는 110만2316원에서 182만2340원으로 72만24원(65.3%) 늘었다. 강남·서초·송파구는 528만3990원에서 774만3775원으로 245만9785원(46.6%), 마포·용산·성동구는 330만9210원에서 494만7632원으로 163만8422원(49.5%) 각각 증가했다.
공시가율을 높이면 재산세 부담은 더 커졌다. 같은 집값 상승률을 전제로 2027년부터 공시가율을 50%로 높여 유지하면 2030년 전체 125개 단지 평균 재산세는 381만7698원으로 올해보다 73.7% 증가했다.
이 경우 강남구 압구정 현대5차·현대14차·한양1차,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아크로리버파크, 성동구 트리마제 등 6개 단지는 2030년 재산세 본세만 1000만원을 넘었다. 래미안원베일리 34평형 재산세는 올해 675만9900원에서 2030년 1099만6173원으로 늘었다.
공시가율을 더 높여 2027년부터 60%로 적용하면 2030년 전체 평균 재산세는 470만7035원으로 올해보다 약 114% 올랐다. 재산세 부담이 두 배 넘게 커지는 셈이다. 본세가 1000만원 이상인 단지도 11곳으로 늘었다. 노도강 주요 단지 평균 재산세는 197만7473원, 금천·관악·구로구는 263만9188원으로 각각 올해보다 약 163%, 139% 올랐다.
신 의원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서울 국민평형 아파트 재산세가 가파르게 올랐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인상될 경우 서울시민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분석은 30평형대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를 기준으로 했다. 공시가격은 올해 7월 27일 KB시세 기준 69%로 추정했다. 집값 상승률은 올해 들어 9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인 10.3%로 가정했다. 2027~2030년 과표 상한율 5%와 전년 대비 세 부담 상한 130%를 적용했으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은 반영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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