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500억달러 규모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참여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해당 사업에 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연방 대출보증은 LNG 부문 기준 20억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자국이 떠안을 위험은 제한하면서 한국에는 대규모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5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미국 의회조사국(CRS) 공식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미국 의회가 승인한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관련 연방 대출보증 한도 가운데 LNG 부문에 배정된 금액은 최대 20억달러 수준이었다.
또한 CRS에 따르면, 부시 행정부는 지난 2002년 “시장 구조를 왜곡하고 매년 10억달러 이상의 세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알래스카 천연가스 사업에 대한 가격 보조금(Price-Floor Subsidy) 지원을 공식 거부했었다.
최 의원은 “미 연방정부도 손실 위험에 선을 긋고 가격 보조까지 거부했던 사업”이라며 “대한민국 정부가 미 연방 보증도 없이 500억 달러(약 68조원)라는 천문학적 자금과 리스크를 전면적으로 떠안는 전형적인 불공정·독소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대미투자 사업 발표 이후에도 알래스카 LNG를 둘러싼 한미 간 온도차는 뚜렷하다. 알래스카 LNG는 알래스카 북부 노스슬로프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약 1300㎞ 길이의 파이프라인을 통해 남부 니키스키까지 운송한 뒤 액화해 아시아 등에 수출하는 사업이다. 전체 사업비는 약 445억~545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 정부는 알래스카 LNG 참여 여부에 대해 아직 ‘상업적 합리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미국 멕시코만 연안 LNG 사업과 달리 알래스카에서는 가스전에서 액화시설까지 장거리 파이프라인을 새로 건설해야 해 막대한 초기 투자비가 필요하다. 이에 한미 간 합의에서도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상 요건 충족을 전제로 사업 참여를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한국이 알래스카 LNG 사업에 500억달러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지난 2일(현지시간)에는 한국이 사업 참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더 많이 청구하겠다”며 “합의하지 않으면 두 배로 올리라고 하라”고 재차 압박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회가 스스로 ‘상업적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한 건에 대해, 동맹국인 한국을 압박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 자체의 위험 요인도 적지 않다. 알래스카 LNG는 약 1300㎞에 달하는 파이프라인이 영구동토층과 습지, 극지 생태계 등을 관통한다. 미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는 최종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켜야 할 환경 건설·완화 조건 165개를 부과했다. 환경 규제와 소송 등으로 공기 지연이 발생한 가능성이 크다.
경제성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엑손모빌과 BP, 코노코필립스 등 글로벌 에너지 메이저들은 2016년 경제성 등을 이유로 사업에서 손을 뗐다.
최근 로이터통신은 “알래스카 LNG의 사업비를 연간 생산능력 100만t당으로 환산하면 약 22억~27억달러로, 최근 승인된 미국 멕시코만 LNG 프로젝트의 10억달러 안팎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5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미국 의회조사국(CRS) 공식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미국 의회가 승인한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관련 연방 대출보증 한도 가운데 LNG 부문에 배정된 금액은 최대 20억달러 수준이었다.
또한 CRS에 따르면, 부시 행정부는 지난 2002년 “시장 구조를 왜곡하고 매년 10억달러 이상의 세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알래스카 천연가스 사업에 대한 가격 보조금(Price-Floor Subsidy) 지원을 공식 거부했었다.
최 의원은 “미 연방정부도 손실 위험에 선을 긋고 가격 보조까지 거부했던 사업”이라며 “대한민국 정부가 미 연방 보증도 없이 500억 달러(약 68조원)라는 천문학적 자금과 리스크를 전면적으로 떠안는 전형적인 불공정·독소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대미투자 사업 발표 이후에도 알래스카 LNG를 둘러싼 한미 간 온도차는 뚜렷하다. 알래스카 LNG는 알래스카 북부 노스슬로프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약 1300㎞ 길이의 파이프라인을 통해 남부 니키스키까지 운송한 뒤 액화해 아시아 등에 수출하는 사업이다. 전체 사업비는 약 445억~545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 정부는 알래스카 LNG 참여 여부에 대해 아직 ‘상업적 합리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미국 멕시코만 연안 LNG 사업과 달리 알래스카에서는 가스전에서 액화시설까지 장거리 파이프라인을 새로 건설해야 해 막대한 초기 투자비가 필요하다. 이에 한미 간 합의에서도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상 요건 충족을 전제로 사업 참여를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한국이 알래스카 LNG 사업에 500억달러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지난 2일(현지시간)에는 한국이 사업 참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더 많이 청구하겠다”며 “합의하지 않으면 두 배로 올리라고 하라”고 재차 압박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회가 스스로 ‘상업적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한 건에 대해, 동맹국인 한국을 압박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 자체의 위험 요인도 적지 않다. 알래스카 LNG는 약 1300㎞에 달하는 파이프라인이 영구동토층과 습지, 극지 생태계 등을 관통한다. 미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는 최종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켜야 할 환경 건설·완화 조건 165개를 부과했다. 환경 규제와 소송 등으로 공기 지연이 발생한 가능성이 크다.
경제성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엑손모빌과 BP, 코노코필립스 등 글로벌 에너지 메이저들은 2016년 경제성 등을 이유로 사업에서 손을 뗐다.
최근 로이터통신은 “알래스카 LNG의 사업비를 연간 생산능력 100만t당으로 환산하면 약 22억~27억달러로, 최근 승인된 미국 멕시코만 LNG 프로젝트의 10억달러 안팎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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