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4.5일제 포함 국정과제 법안 연내 국회 제출 계획 공개

법제처 계획에 담긴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

정부가 주4.5일 근무제를 포함한 실노동시간 단축 입법을 연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입법 로드맵에 포함된 것으로, 총 110건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또한 66건의 하위법령은 연내 정비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 역시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