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의 확장 재정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0.5%포인트(p) 끌어올리는 반면 물가 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은 0.06%p에 그친다고 추산했다.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한은의 긴축 통화정책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물가 상승 압력은 크지 않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확장 재정과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이 상충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는 동안 한은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두 정책이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신 총재는 재정·통화정책의 상충 여부를 "모형으로 검증하고 있다"며 정부의 내년 예산안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5%p 높이는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06%p 추가로 올리는 데 그칠 것으로 추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정 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물가 상승 압력은 크지 않다고 봤다.
미래대응기금에 포함된 현금성 지원의 실효성도 도마에 올랐다. 이에 신 총재는 미래대응기금 지원 항목에 대해 "이전지출 성격이 있다"며 "이전지출은 재정승수가 낮은 편"이라고 답했다. 재정승수는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렸을 때 GDP가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현금성 지원처럼 소득을 이전하는 지출은 직접 투자보다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작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 방향을 미리 제시하는 포워드 가이던스의 적절성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포워드 가이던스의 부작용을 지적한 점을 언급하며 한은의 금리 인상 예고가 오히려 시장금리를 끌어올린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실제 금리 인상 방향을 공식화한 이후 국고채 3년물과 5년물 금리가 상승했고, 이는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에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신 총재는 선제적인 긴축 방향 제시가 시장의 급격한 변동을 막는 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시장에 가이던스를 주면서 사후에 더 큰 변화를 막을 수 있는 효과도 있었다"며 "시장에 쫓겨 나중에 방어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상황보다 훨씬 더 경제적 비용이 적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추가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신 총재는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변수로 물가 흐름을 꼽으며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새로운 경제지표를 바탕으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선 두 차례 금리 인상의 파급 효과와 향후 경기·물가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추가 긴축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물가 상승률은 단기간에 목표 수준인 2%에 수렴하긴 어렵지만 지금까지의 통화정책을 통해 물가 상승 압력을 억제하는 효과를 봤다고 강조했다. 신 총재는 "해외 기관 보고서에서 '한은 통화정책 기조로 원화 가치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처럼 1,500원까지 올랐던 원·달러 환율이 (최근 1,300원대로) 내렸다"며 "환율이 내려가면 수입 물가가 내려가는 등 전반적인 물가는 복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신 총재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위험성을 충분히 경고하지 못한 데 대해 사과했다. 한은은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레버리지 ETF 도입이 국내 투자자금의 해외 유출을 줄이고 해외 자금 유입을 늘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지만, 이후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위험을 과소평가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신 총재는 당시 평가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며 "국민께 송구하다"고 자세를 낮췄다.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확장 재정과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이 상충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는 동안 한은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두 정책이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신 총재는 재정·통화정책의 상충 여부를 "모형으로 검증하고 있다"며 정부의 내년 예산안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5%p 높이는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06%p 추가로 올리는 데 그칠 것으로 추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정 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물가 상승 압력은 크지 않다고 봤다.
미래대응기금에 포함된 현금성 지원의 실효성도 도마에 올랐다. 이에 신 총재는 미래대응기금 지원 항목에 대해 "이전지출 성격이 있다"며 "이전지출은 재정승수가 낮은 편"이라고 답했다. 재정승수는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렸을 때 GDP가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현금성 지원처럼 소득을 이전하는 지출은 직접 투자보다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작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 방향을 미리 제시하는 포워드 가이던스의 적절성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포워드 가이던스의 부작용을 지적한 점을 언급하며 한은의 금리 인상 예고가 오히려 시장금리를 끌어올린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실제 금리 인상 방향을 공식화한 이후 국고채 3년물과 5년물 금리가 상승했고, 이는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에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신 총재는 선제적인 긴축 방향 제시가 시장의 급격한 변동을 막는 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시장에 가이던스를 주면서 사후에 더 큰 변화를 막을 수 있는 효과도 있었다"며 "시장에 쫓겨 나중에 방어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상황보다 훨씬 더 경제적 비용이 적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추가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신 총재는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변수로 물가 흐름을 꼽으며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새로운 경제지표를 바탕으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선 두 차례 금리 인상의 파급 효과와 향후 경기·물가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추가 긴축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물가 상승률은 단기간에 목표 수준인 2%에 수렴하긴 어렵지만 지금까지의 통화정책을 통해 물가 상승 압력을 억제하는 효과를 봤다고 강조했다. 신 총재는 "해외 기관 보고서에서 '한은 통화정책 기조로 원화 가치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처럼 1,500원까지 올랐던 원·달러 환율이 (최근 1,300원대로) 내렸다"며 "환율이 내려가면 수입 물가가 내려가는 등 전반적인 물가는 복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신 총재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위험성을 충분히 경고하지 못한 데 대해 사과했다. 한은은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레버리지 ETF 도입이 국내 투자자금의 해외 유출을 줄이고 해외 자금 유입을 늘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지만, 이후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위험을 과소평가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신 총재는 당시 평가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며 "국민께 송구하다"고 자세를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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