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연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할 것을 압박하는 가운데, 정부가 알래스카 LNG 사업 재산세 면제를 미국 측에 공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간 최대 1조원에 달하는 세금 부담을 낮춰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이다. 그동안 “명확한 ‘상업적 합리성’이 확인돼야 추진이 가능하다”며 원칙론을 고수해온 정부가 물밑 협상에 본격 착수하면서 알래스카 LNG 사업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15일 정부와 산업계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미국 측과 알래스카 LNG 사업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알래스카 주정부 재산세 부담을 해결해야 한다는 방침을 최근 전달했다. 이번 협상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한국이 알래스카에 대규모로 투자하기를 원한다면 미국도 세금 감면 등 당근을 제시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현행 알래스카주 법률에 따라 가스 파이프라인과 처리 시설에는 평가액의 연 2%에 해당하는 재산세가 부과된다. 알래스카주 세입당국은 사업이 정상 가동되는 2033년 주정부 등에 납부할 재산세가 연간 7억4000만달러(약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재산세 부담이 사라진다면 알래스카 LNG 사업성이 상당 폭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알래스카 북부 가스전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약 1300㎞의 파이프라인으로 운송해 액화한 뒤 아시아에 수출하는 사업이다. 미국 발표 기준 약 500억달러의 사업비가 든다.
총사업비 500억달러에 통상적 인프라스트럭처 투자 수익률(연 6%) 잣대를 대면 수익이 연간 30억달러는 나야 한다. 연간 7억달러에 달하는 세금이 줄어들면 그만큼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미국 측은 한국 정부 요청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해 “모든 필요한 허가가 확보되고 모든 필요한 승인이 이뤄져 준비된 미국 연방정부 프로젝트”라고 표현했다. 미국에서는 연방정부가 직접 소유한 자산에 주정부가 원칙적으로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이번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한국 측이 미국 정부가 가장 원하는 알래스카 LNG 사업에 참여한다면 추가 협상 과정에서 우리 이권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며 “재산세 면제는 그 첫걸음 중 하나이고, 앞으로도 다양한 수익성 확보 장치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5일 정부와 산업계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미국 측과 알래스카 LNG 사업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알래스카 주정부 재산세 부담을 해결해야 한다는 방침을 최근 전달했다. 이번 협상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한국이 알래스카에 대규모로 투자하기를 원한다면 미국도 세금 감면 등 당근을 제시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현행 알래스카주 법률에 따라 가스 파이프라인과 처리 시설에는 평가액의 연 2%에 해당하는 재산세가 부과된다. 알래스카주 세입당국은 사업이 정상 가동되는 2033년 주정부 등에 납부할 재산세가 연간 7억4000만달러(약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재산세 부담이 사라진다면 알래스카 LNG 사업성이 상당 폭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알래스카 북부 가스전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약 1300㎞의 파이프라인으로 운송해 액화한 뒤 아시아에 수출하는 사업이다. 미국 발표 기준 약 500억달러의 사업비가 든다.
총사업비 500억달러에 통상적 인프라스트럭처 투자 수익률(연 6%) 잣대를 대면 수익이 연간 30억달러는 나야 한다. 연간 7억달러에 달하는 세금이 줄어들면 그만큼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미국 측은 한국 정부 요청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해 “모든 필요한 허가가 확보되고 모든 필요한 승인이 이뤄져 준비된 미국 연방정부 프로젝트”라고 표현했다. 미국에서는 연방정부가 직접 소유한 자산에 주정부가 원칙적으로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이번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한국 측이 미국 정부가 가장 원하는 알래스카 LNG 사업에 참여한다면 추가 협상 과정에서 우리 이권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며 “재산세 면제는 그 첫걸음 중 하나이고, 앞으로도 다양한 수익성 확보 장치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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