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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은 정정당당하라~!!!

Hypekhan · 조회 69 · 추천 0 ·

국가 없는 국민은 뭐다?

국회 없는 국민은 뭐다??

국민에게 주권이 있네 없네 정치인들이 떠들어 봐도 정작 중요한 것은 뭐다??? 그것은 국민의 권리와 자유다~~!!!

권력을 분할하는 진정한 이유가 뭐냐???

국가의 권한을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으로 나누는 목적이 뭐냐????

그것은 권한을 가진 자들의 독재를 막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데 있다~!!!

국회가! 정부가! 법원이! 이를 실천하지 않으면 모두 다 공염불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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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제2조]

이 법에서 “정당”이라 함은 i)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ii)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i, ii=수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정당법 제2조]는 정당의 수단과 목적 그리고 정체를 표현한다.

※정당은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의 [자발적 조직체]이며, 창당과 해산은 [자유민주주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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