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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살해 협박에 방검복 입은 교사, ‘아동학대’로 고소한 부모…3년 만에 억울함 벗었다
서울시민 · 조회 8 · 추천 0 ·
살해 협박에 방검복을 입고 출근한 이른바 ‘방검복 교사’가 3년 만에 교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는 7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방검복 교사’로 비난받은 A 교사가 최근 교권 침해 여부를 가리는 민·형사 소송에서 사실상 모두 승소했다”며 “이 사건의 원인이 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방검복 교사’는 일부 학생이 친구들 앞에서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발언을 하자 생명에 위협을 느껴 방검복을 입고 출근해 논란을 빚었던 당시 군산의 한 고등학교 교사를 말한다.
이 사건에 대해 학교 측이 교권 침해라는 결정을 내리자 학생 측이 불복해 행정심판을 신청했고 피해 교사가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며 소송전이 이어져 왔다.
전교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최근 민사소송 과정에서 학생 측이 교사에게 사과하고 소정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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