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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또 꿈틀…석유 최고가격 묶고 유류세 인하 연장

G63AMG · 조회 11 · 추천 0 ·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재개로 중동 정세 불안이 고조되자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을 일단 동결하고 국제유가 흐름에 따라 추가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도 9월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한다. 식탁물가 안정을 위해 최근 가격이 급등한 계란과 고등어도 해외에서 추가 수입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4일 정부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를 열고 주재하고 ‘8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을 비롯한 중동전쟁 관련 물가·공급망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중동전쟁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변동성이 높아지는 등 물가와 공급망 측면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위험 요인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25일 0시부터 4주간 8차 석유 최고가격을 기존 7차 수준으로 동결한다. 이에 따라 휘발유와 경유, 등유 공급 가격은 종전대로 리터(ℓ)당 1784원, 1773원, 1380원으로 유지된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번 결정은 중동 정세 불확실성으로 인한 국제유가의 높은 변동성으로부터 민생 경제를 보호하고 화물차 운전자, 택배 기사, 농·어업인 등 생계형 소비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소비자들이 주유소에서 사는 기름값은 ℓ당 1800원대 중후반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871.1원, 경유는 1855.7원 수준이다.

다만 정부는 국제유가가 급격하게 변동하거나 중동 정세가 빠르게 악화할 경우 8차 최고가격 적용 기간 도중에 최고가격을 재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양 실장은 “국내외 상황을 실시간으로 살피면서 중동 정세, 석유 수급, 물가 및 민생 부담, 수요 관리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해 유연하게 최고가격제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도 9월30일까지 연장한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유류세는 휘발유가 ℓ당 698원, 경유는 436원, LPG 부탄은 152원으로 유지된다. 인하 전 세율과 비교하면 각각 ℓ당 122원, 145원, 51원 낮은 수준이다. 재경부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유가 변동성 확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류세 조정 여력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식탁 물가 안정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정부는 7~8월 농축수산물 할인에 3500억 원을 투입하고 계란과 고등어 공급을 늘려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신선란 2억 3000만 개와 고등어 3200톤을 수입하고, 수출용 고등어 4000톤도 국내로 돌려 공급할 계획이다.

계란은 전체 산란계 사육 마릿수가 늘었지만 생산성이 높은 성계가 줄면서 생산량이 감소했다. 7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8123만 마리로 지난해보다 2.7% 증가했지만 6개월령 이상 산란계는 0.2% 줄었다. 하루 계란 생산량은 4899만 개로 전년보다 0.3% 감소했다. 고등어는 국내 생산량 증가에도 수입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수급 불안이 커진 상황이다.

정부는 신선란을 미국뿐 아니라 태국과 브라질 등으로 수입선을 넓혀 들여오고, 전세기와 대형 유통업체의 직수입도 병행하기로 했다. 고등어는 노르웨이에서 확보한 2000톤에 더해 영국·노르웨이산 1200톤을 추가로 들여올 예정이다. 수출용 물량 약 4000톤도 330억원을 투입해 사들여 국내 시장에 공급할 방침이다. 국내 생산량과 중·대형어 수출 동향, 수입 가격 등을 점검해 추가 수입 여부도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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